일본 자위대, 필리핀 파병 길 열렸다…남중국해 중국 견제 본격화

8일 마닐라서 '외무·국방 2+2' 회담, 상호접근협정 체결

8일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필리핀 엔리케 마날로 외무장관과 힐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 등은 '외무·국방 2+2 회담'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고 상호접근협정(RAA)에 서명했다. /로이터=뉴스1

일본과 필리핀이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협정(RAA)을 체결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일본 자위대의 필리핀 파병 길이 열렸다는 점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8일 NHK·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필리핀 엔리케 마날로 외무장관과 힐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 등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외무·국방 2+2 회담'을 열고 RAA에 서명했다.

해당 서명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협정 내용은 양국 의회 승인을 거쳐 본격 발효될 전망이다.

이번 협정은 일본과 필리핀 군 병력을 상대국에 파견해 합동 훈련, 재난 구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 간 군사 장비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 자위대와 필리핀군이 공동 훈련을 실시할 때 무기·탄약 취급이나 사건·사고 발생 시 재판권 등 여러 대비책도 마련됐다.

일본은 이번 협정으로 그동안 참관국 자격으로 동참했던 미국·필리핀의 연례 대규모 합동훈련인 '발리카탄' 등에 정식 참가국으로 참여가 가능해졌다.

중국이 남중국해·동중국해 등에서 해야 진출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과 필리핀이 안보 측면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은 의미를 부여했다. 사진은 중국 해안 경비대가 재보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암초로 향하는 필리핀 해안 경비대의 이동 경로를 막고 있는 모습. 2024.03.05/ 로이터=뉴스1

중국이 남중국해·동중국해 등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과 필리핀이 안보 측면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은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자위대가 필리핀에 주둔할 경우 필리핀이 남중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봤다.

일본 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서 필리핀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 지난달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서 중국 해경의 공격으로 필리핀 병사들이 다친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일본이 아시아 국가와 준동맹급의 안보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NHK는 짚었다. 지금까지 일본은 호주·영국 등과 유사한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고, 프랑스와도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