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광고없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구독자에 유튜브 뮤직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출시 이후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됐고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조사에 나섰다.
쟁점은 구글이 이같은 행위로 멜론 등 다른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공정위는 구글 측의 의견서를 받은 이후 조만간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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