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해 '정책금융' 문턱 낮춘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전세 폐지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6.11/뉴스1 Copyright (C)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 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했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전세사기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기존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