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신임 총리, 전 정부 지우기? 르완다로 난민 이송 안한다

스타머 총리 "시작도 전에 죽은 정책, 난민 억제 효과 없어"
수낵 전 총리 대표 정책… 르완다에 이미 수억파운드 지불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가 6일(현지시간) 첫 각료 회의를 마치고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4.07.07 ⓒ AFP=뉴스1

영국 총선에서 14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가 첫 기자회견에서 전 정부의 간판 정책이던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6일(현지시간) BBC방송,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취임 하루 만인 이날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르완다 정책은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죽었고, 묻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주민 유입 제지 효과가 없는 속임수를 계속 진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르완다 정책으로는 소형 보트로 입국한 난민의 1%도 되지 않는 인원을 추방할 뿐, 난민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르완다 정책'은 불법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수당의 리시 수낵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소형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영국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르완다로 보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법적 충돌 문제로 논란은 계속됐다. 지난해 11월 영국 대법원은 르완다가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될 수 없다며 이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은 선거 유세 기간에도 르완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줄곧 예고해왔다. 수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효성은 물론 불법 이주민 방지도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보수당이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약 3억1000만파운드(약 5492억원)가 들었다.

영국 대법원이 정부의 난민 신청자 르완다 송환 정책은 위법이란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에 앞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영국 시민들이 런던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11.15. /로이터=뉴스1

노동당은 대신 국경안보본부를 신설해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해 밀입국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유입된 이주민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스타머 총리가 당장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BBC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6일까지 1만3195명이 소형보트를 통해 영국으로 입국했다. 영국 정부는 이미 르완다로 난민을 이송하기 위해 르완다 정부에 수억파운드를 주고 숙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관리할 공무원까지 고용하게 한 상태다.

보수당은 즉각 비판했다. 보수당의 대표적 강경파인 수엘라 브레이버먼은 "제대로 이행됐다면 작동했을 계획에 (이미) 수년간의 노력과 의회 법안, 수백만파운드가 지출됐다"며 "키어 스타머에 의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레이버먼은 수낵 전 총리를 대신해 보수당 차기 대표로 거론되는 유력한 인물이다.

한편 스타머 총리는 지난 4일 진행된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14년간의 보수당 통치에 마침표를 찍었다. 노동당은 전체 650석 중 412석을 차지했고 보수당은 121석을 가져가면서 당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냈다.

이날 첫 내각 회의를 주재한 스타머 총리는 7일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영국 4개 구성국을 각각 방문한다. 8일에는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국제 무대에 데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