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그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 KDI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됐음을 조규홍 장관은 청문회장에서 직접 시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제안한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를 무시한 채, 2월 6일 복지부장관 단독으로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 발표해 촉발된 의료농단·교육농단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었던 연 2000명 증원정책으로 의학교육현장은 붕괴되고,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입법청문회'에선 의대 증원 규모를 누가, 언제, 어떻게 2000명으로 정했는지에 대한 국회의원들이 질문이 빗발쳤다. 증인으로 나온 조규홍 장관은 "내가 정했다"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월 열린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이전엔 2000명에 대한 언급이 나온 적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은 "보정심 회의 이전에도 2000명이 언급된 적 있는가"라고 물었고,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보정심에서 처음 언급한 것"이라며 "의대증원은 의료계의 민감한 과제였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증원 규모를 미리 상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 2월 6일 장관 주재 보정심 회의 직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난 4개월 동안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모해,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더 이상 곳간을 축내지 말고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정책을 멈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촉발한 장본인인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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