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입찰 담합'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종심제 개선책 찾을 것"

검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감리 입찰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5일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관련 기사 ☞ [단독]'LH감리 입찰' 수사한 검찰…'종심제' 개선책 내놓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 개최 계획을 밝히며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 제도 개선책을 찾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검찰은 감리 분야 입찰담합,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며 파악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개선점을 공유할 계획이다. 종심제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기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도입한 제도로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특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많이 주면 선정되는 구조가 맞는 것인지 논의하고 제도개선책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예를 들어 정량평가가 많아지면 심사위원의 재량이 커지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회유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LH 아파트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 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약 1년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국 건축사무소 17곳과 LH 평가위원 주거지·사무실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했다. 이후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 국립대·사립대 교수, 시청 공무원 등 1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