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상속세가 20년 전만 해도 0.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중산층도 대상이 됐다"며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 등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높은 최고 상속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서울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의 시세가 10억원 이상인데,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괄공제 한도라도 1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 연구위원은 "상속세는 유산세인데 증여세는 유산취득세이다"라며 "세제 일원화와 공평과세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상속세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거위의 배, 지금은 닭의 배라도 가르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싶다"며 "2년 전에도 여의도연구원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왔었는데 이제는 2년 유예가 아니라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양도세 전면과세를 할 정도로 공정한 시장인가"라며 "코스피 시장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약 0.95배인데 대만은 2.4배, 미국은 4.5배, 일본과 영국은 각각 1.5배, 1.7배다. 그런데 선진시장에 있는 제도이니까 대한민국에 금투세를 적용하자는데 말이 되나"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세계최악의 주주환원율을 갖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주식양도세를 전면 도입하면 시장 컨센서스가 (한국 주식시장을) '너도 떠나니 나도 떠난다'가 되는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만 약 7조원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떠났다. 그 흐름대로 놔둘 것인가"라고 밝혔다.
종부세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거래세는 축소, 폐지하고 보유세는 정상화한다는 게 부동산 세제의 큰 방향"이라며 "재산세는 모두가 내는 세금이니 재산세율을 올리고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누진구조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과도한 누진구조를 보유세에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보유세도 토지에 대한 것이 있고 주택·건물에 대한 것이 있다.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주택과 건물이 없는 빈 땅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또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다주택자가 정말 사회일탈적이고 불법에 가까운 탐욕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나"라며 "(다주택) 소유가 투기적 동기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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