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기차 보급 확대, 보조금보다 충전시설 확충이 효과적"

서울시내 주차장 내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정병혁

전기자동차(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선 보조금보다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발표한 'KDI 포커스 :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충전시설 보강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면 전기차 보급에 있어 정부 지출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DI에 따르면 2019~2022년 사이 새로 보급된 전기차 24만여대 가운데 27.4%인 6만6000여대가 보조금 지급 덕에 추가로 팔렸다. 여기에 투입된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약 2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같은 규모의 전기차 확대 효과를 얻기 위해 설치가 필요한 충전기 수는 약 9만대로 분석됐다. KDI가 추산해 보니 전기차 충전기 9만기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3900억원이다. 전기차 보조금의 15% 수준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현석 KDI 연구위원은 "보조금 집행액과 전기차 보급에 따른 환경비용 저감을 고려해 편익 대비 비용 비율을 따져보니 1을 넘지 않았다"며 "이는 보조금 지급이 과다한 상황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장거리 운행이 더 용이해지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쪽으로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급속 충전기 비중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전기충전기 중 급속충전기 비중은 10.4%로 △중국 43.2% △미국 21.9% △영국 17% △독일 16.9% △일본 13.9% 등에 비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