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민생 지원에 1조원을 투입한다. 근로자의 임금 체불 지급분을 일부 보전하고 저소득 근로자에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내년에는 국가장학금·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민생지원 예산을 약 6% 늘린다.
또 민생·내수·투자 회복을 위한 수 조원대 패키지 지원책을 내놨다.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물가를 낮추고 친환경차 구입 지원·공공투자 등 규모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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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세부적으로 정부는 2800억원을 들여 △임금체불 근로자 임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5만명에 추가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4만1000명)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6000명) △임금체불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자원(3000명) 등이다.
소상공인 분야에선 6800억원을 들여 전기료(20만원) 지원 대상 확대(연 매출 3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융자 지원 대상 확대(저신용자→저신용자·중신용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신용점수·대출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민생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가령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4% 안팎이라면 6% 가까이 늘린겠단 얘기다.
주로 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100만→150만명 △근로장학금 14만→20만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주거장학금(최대 연간 240만원)을 신설한다.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연구생활장학금도 만든다.
또 육아휴직급여(현행 통상임금 80%)를 인상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중위 150%)과 자부담률(15~85%)을 낮춘다. 이 밖에 경로당 식사 제공을 주 5일에서 주 7일로 늘리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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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좋다는데 민생·내수·투자 그다지"…대책은━
이에 정부는 약 5조6000억원을 들여 물가안정·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체리·바나나 등 과일류, 오렌지 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약 1600억원)를 적용한다. 국민들 먹거리 중심으로 관세 부담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과일 재배를 확대하는 한편 마늘·양파·마른 고추 등 1만4000톤을 비축한다. 또 저소득층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한다.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1.7%)는 동결한다. 취업 이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존 수급자·차상위·다자녀가구에서 학자금지원 5구간(기준중위소득 90~100%)과 상환유예자(실·폐업, 퇴직, 육아휴직, 재난) 등을 추가한다.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은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요건도 낮춘다.
소비 여력 지원을 위해선 구매 부담이 큰 자동차 소비를 촉진한다. 먼저 전기 승용차만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올해 한시로 전기 화물차까지 늘린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개소세) 70% 감면(100만원 한도) 인하를 위한 재입법을 추진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 촉진을 위해 올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 숙소 대상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을 발행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투자(2조원)·민자사업(5조원)·정책금융(8조원) 등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15조원 확대, 건설투자를 뒷받침한다. 또 예정된 시설투자 자금지원 규모 52조원 중 27조원을 하반기 공급하고 유망국가·품목을 중심으로 무역금융 192조원을 지원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 경제지표가 연초 전망했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부문 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어 하반기는 경제지표 개선이 보다 넓게 확산되고 체감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정책 대응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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