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상속세 이슈메이커 이복현 "빠르게 낡은 것 깨부숴야"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07.03 09:3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빠르게 움직여 낡은 것은 깨부수라'는 격언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소액주주 보호·상속세·금투세 등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이 원장은 3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투세·배당세와 같은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은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이슈를 이념이나 정파 간 소모적인 논쟁 대상으로 바라봐선 안된다고도 했다.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어쩌면 실리콘밸리식 '빠르게 움직여 낡은 것은 깨부수라'(Move Fast and Break Things)는 격언이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는 무언가를 깨트릴 정도로 빠르고 과감하게 행동해 낡은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 페이스북이 회사의 기업문화를 표현한 핵심가치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널리 퍼진 격언이다.



"증권업계, 영업관행 바꿔야"…징계받고 다른 증권사 이직 사례 질타


증권업계에는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모험자본을 공급해 기업의 밸류업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 영업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유망 산업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도 주문했다. 금융투자상품의 다양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제도개선안이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동일한 업무로 다른 회사로 이직한 사례를 언급하며 안일한 업계관행으로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선제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 14개사와 외국계 증권사 제이피모간, UBS 2개사 등 모두 16개 증권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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