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는 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화재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허 청장 등 소방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안위 소속 위원들은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책이나 법안 등이 미비했고 아리셀 공장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을 나갔지만 화재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4년 전에 감사원에서 금속 화재용 소화기 승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했고 여기에 성의있는 조치 하겠다고 답변까지 한 걸로 안다"며 "지난해엔 소방당국에서 직접 금속화재용 소화기 성능기준을 담은 행정예고까지 했는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허 청장은 "행정예고 돼 있고 후속절차에 있어 비용분석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절충 등 규제심사가 진행중"이라며 "그 과정 끝나면 7~8월 정도면 마그네슘 D급 소화기에 대한 승인 기준은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나트륨, 칼륨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형식 승인 기준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D급 소화기 기준 도입 관련해서 지난해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했는데 국무조정실 심사 단계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검토해주시고 연구 개발에도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아리셀 공장에 대한 2022년 소방시설자체점검결과 보고서와 2024년 보고서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고 강조한 뒤 "현장까지 안 가고 전화로 특이사항 있는지 물어보고 똑같은 보고서 작성하는 거 문제 아니냐"며 "아리셀은 화재안전조사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허 청장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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