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안위 전체회의는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에 합의한 뒤 처음으로 열렸다. 간사인 조은희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모두 나왔다. 야당 단독으로 열린 지난달 전체 회의에 불참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행안위는 이날 화성시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 질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배터리 공장 특성상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화기로만 초기 대처를 한 부분을 보면 전혀 대비책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배터리 화재는 물을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더 커지는데 마땅한 소화 기구도 없고 방침도 없다"고 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세계적으로 보편화 돼 있는 진압 기술에 따라 진압을 대응 중"이라고 답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화재안전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허 청장은 "통상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전체 대상물의 5% 정도를 선정해서 조사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해 준비가 돼 있었다면 인명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여야 위원들은 이날 리튬 배터리 화재의 경우에는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소방 시설 관리 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청장 등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민에게 25만∼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상정됐다. 전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것이다.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야 간사 사이 합의를 통해 다음 회의 때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시간이 제한적이었던 탓이다. 이에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보고만 진행됐다. 유 위원은 2021년 당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비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하면서도 예산안 편성 침해 소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 등이 있다고 밝혔다.
회의 초반 신정훈 위원장이 이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그는 "항상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존중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국회 일정을 일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다만 그간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 오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 위원들은 "정확히 사과하라, 말장난 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은 일정에는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지속적으로 "(향후 출석은 하는데) 여야간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가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신 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다"며 회의를 진행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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