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럼북이란 미국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발간하는 인사지침서다. 대선에 맞춰 4년에 한번 발간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인사혁신처가 4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명부 공개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소속부서·직위명·현직자·직급·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 당선인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5년 마다 분야별 국가 인재 명단과 주요 직책 관련 자격 조건 등이 갱신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재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