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간다" 협박에 좌표찍고 신상털기…악성 민원 2784명

권익위, 실태 전수조사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이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 민원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를 차지했다.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 40%(1113명)였다.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 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다.

기관별 악성 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 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계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악성 민원인이 7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부(116명), 검찰(87명), 국방부(48명), 농림축산식품부(22명) 등의 순이었다.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0개월간 지속 반복된 민원으로 담당자가 신체 마비 증세를 겪었고, 서울 노원구청에서는 민원 처리 불만으로 "칼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고 협박받은 담당자가 있었다. 법무부에서는 가석방 불허에 대한 불만으로 정보공개 1000건 이상 청구를 한 경우도 확인됐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이같이 악성 민원 실태가 심각한데도 전체 기관의 45%(140개 기관)는 최근 3년 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교육했더라도 적절한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실태 조사 결과와 유형별 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관련 기관과 공유·협의할 계획이다. 오는 11일에는 '악성 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해 각 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상습·반복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민원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