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여야 합의를 위한 대화와 노력에 더 성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천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대법원장 등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는 중재안'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열명가량이 중재안에 동참해서 200명 넘는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이를 수용하자고 대통령에 제안하실 의지가 있느냐"고 정 실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정 실장은 "특검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특검을 선정하는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여야가 뜻을 모으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명분도 서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성안해온 특검법안은 공정성에 굉장히 큰 의문이 제기된다"며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 여당 추천권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삼권분립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내용이다.
정 실장은 "적어도 수사는 행정부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결국 특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한 전 위원장의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 제안에 대통령이 격노하신 적이 있느냐, 한 전 위원장을 배신자로 여기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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