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야당이 밀어붙이는 채상병 특검법에도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진행 중인 과실치사 혐의와 외압 의혹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해야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격노가 없었느냐'는 질의에 "격노가 없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외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 중"이라며 "수사기관이 결국 판가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격노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 기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고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한 보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했다. 김 차장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다. 이날 김 차장은 앞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 (당시 회의가) 여름휴가 직전으로 기억하는데 저희에게 화내신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대통령과 장차관 간의 전화 소통은 매우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라며 "대통령이 어떤 부적절한 통화를 했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느낌만 갖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국가 기밀인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문제가 된 번호는 '(02)800-7070'이다. 해당 번호는 'VIP 격노설'이 제기된 국가안보실 회의가 끝난 직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이미 명함과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공개돼 있다며 해당 번호를 누가 사용했는지 캐물었다. 하지만 정 실장은 "대통령실 번호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유출할 권한이 저에게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실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명함이나 이런 곳에 넣은 몇 개의 번호가 노출됐다고 해서 전체 번호를 전부 내놓으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수사결과를 먼저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실장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다"며 "윤 대통령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내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대한 공세도 나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관련 질의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김 전 의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가'라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것은 김진표 전 의장이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대통령실을 상대로 하는 첫 운영위 회의였지만 질문 대부분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특검법을 강행하는 채상병 사건에 집중됐다. 야당은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부각하는데 화력을 쏟았고 여당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을 야당이 정쟁으로 이용한다며 맞섰다. 일부 여당 의원은 국회가 민생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경전도 날카로웠다. 회의 시작부터 업무보고 자료 제출 등 회의 진행과 관련해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을 지적하며 "민주당 아버지(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칭)는 그렇게 가르치느냐"고 소리쳤고 민주당에서도 "손가락질 하지 말라" 등 거센 항의가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에 개의한 회의는 의사진행 발언 등을 거쳐 약 1시간 후에야 비로소 첫 질의가 시작됐다.
오후에는 정을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 중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자 이를 문제 삼는 여야 의원들이 또 한번 거센 발언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입 닫으시라"고 말하면서 고성은 더 커졌고 결국 정회 후 속개해야 했다. 박 위원장은 속개 후 배 의원에게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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