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와 월드코인(WLD)에 대해 한국 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에 착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달 중 결론을 내놓을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알리·테무 조사 경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무적으론 조사가 마무리됐고, 절차상 이유로 약간 지연됐다"며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다음번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알리·테무 측이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해 조사가 지연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검찰·경찰과 다른 건 강제조사·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이라며 "자료를 요청하고, 보내온 자료를 검토해 재요청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마지막 단계에선 조사 대상의 매출액 등 규모도 파악해야 하는데, 알리는 그나마 한국 내 영업이력이 있지만 테무는 영업이력이 짧고 한국 내에선 너무나 급성장한 상황"이라며 "영업 관련 기록이 많지 않고 급속도로 변하는 게 실무진의 고충"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는 통상 격주로 열린다. 돌아오는 전체회의는 오는 10일로 예정됐다. 홍채정보 수집과 국외반출 논란이 불거진 월드코인에 대해서도 고 위원장은 "실무적으로 마무리 단계"라며 "한두달 사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정책방향에 대해 고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AI(인공지능)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그 각론을 올해 작업 중"이라며 "어떻게 보면 '버전 2.0'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챗GPT 출시로부터 1년 6개월여가 지나면서 생성형 AI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높아져 정부기관 역시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은 AI와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일련번호 유출'을 이유로 과징금 151억원을 의결했다. 고 위원장은 "아직 처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처분서 전달을 마치고 나서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의결한 과징금의 액수가 무거워진 데 대해 "부과액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나타난 우연"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소송에 대해선 "개인정보위가 선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기업이 '법원에서 다퉈봐야겠다'는 판단을 할 개연성이 있다"며 "비용은 최근 법무부와 협의해서 융통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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