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악화에 손해율 높아지는 건설공제조합.. '이러다 다 죽어'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실사업장에 보증대급금을 지급하는 건설공제조합(조합)의 손해율이 치솟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만큼 조합의 보증대급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합의 지속 가능한 보증사업을 위해선 지금보다 보증수수료 요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급하는 보증대급금 대비 보증수수료 수익으로 산출되는 손해율은 올 4월까지 73.8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준 손해율은 2022년 15.36%에서 지난해 56.46%로 높아졌다가 올해 70%를 넘어섰다.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해 조합의 대급보증금이 늘었는데 조합의 주 수익인 보증수수료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4월까지 대급보증금은 118억원에서 지난해 463억원, 올해 678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보증수수료 수익은 같은 기간 768억원에서 820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918억원으로 완만하게 상승했다.

보증수수료는 조합원인 건설사가 보증상품에 가입했을 때 보증받는 금액(통상 공사비의 10~20%)에 보증수수료율을 곱해 정해진다. 보증수수료율은 기본 수수료율과 운영요율로 나뉘는데 전자는 모든 업체에 공통 적용되고 후자는 건설사와 사업장별 리스크 등에 따라 달라진다.

건설사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조합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올해부터 사업장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운영요율도 높이고 있지만 이로 인한 수수료수익 증가분이 대금지급금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대금지급금이 급증해 지난해 조합은 11년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4월까지 새로 보증을 받게 된 규모도 지난해 19조6158억원에서 올해는 24조5777억원으로 25.29% 증가했다.

금융당국 주도로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정리가 시작된 만큼 조합이 부담해야 할 보증대급금 규모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건설사에 보증상품을 제공하는 서울보증보험 등에서는 최근 건설사 대상 마케팅을 줄이고 있어 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조합이 보증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증수수료율에서 기본요율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금리인하가 시작되더라도 금리를 높였을 때만큼 빠른 속도로 낮출 가능성이 크지 않아 당분간은 부동산 경기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조합의 대급보증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 4월 한 회계법인에 기본요율 인상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