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야당이 밀어붙이는 특검법에도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진행 중인 과실치사 혐의와 외압 의혹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해야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격노가 없었느냐'는 질의에 "격노가 없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외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 중"이라며 "수사기관이 결국 판가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격노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 기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고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한 보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다. 이날 김 차장은 앞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 (당시 회의가) 여름휴가 직전으로 기억하는데 저희에게 화내신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고 의원이 '어느 자리에서 대통령이 격노했을까'라고 묻자 "보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제가 대답할 수 없다"며 당시 회의 직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는 논란에도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화했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궁금한 게 생기면 수시로 전화를 하신다. 안보실 회의에서 이 상황이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작부터 업무보고 자료 제출 등 회의 진행과 관련해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을 지적하며 "민주당 아버지(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칭)는 그렇게 가르치느냐"고 소리쳤고 민주당에서도 "손가락질 하지 말라" 등 거센 항의가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에 개의한 회의는 의사진행 발언 등을 거쳐 약 1시간 후에야 비로소 첫 질의가 시작됐다.
이날 질문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특검법을 강행하는 채상병 사건에 집중됐다. 야당은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부각하는데 화력을 쏟았고 여당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을 야당이 정쟁으로 이용한다며 맞섰다.
이어 "채 상병 사건은 1년여 동안 이른바 외압과 항명이라는 본질적 성격의 차이를 두고 충돌해 온 사건"이라며 "외압이라는 관점과 주장, 그리고 항명이라는 관점과 주장이 충돌해 와서 정치적으로만 다툼이 있었지 사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채상병 사건은 법률적 판단으로 넘어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내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보고를 받고 "사단장까지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나"라는 취지로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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