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으로 이국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존 등기국장이 30일 명예퇴직하면서 새로운 등기국장으로 이 부장판사를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의 발령 일자는 다음 달 15일이다.
지난해 기준 법원행정처 법관 심의관 수가 적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행정처 탈법관화를 추진하면서 행정처 상근법관 수를 꾸준히 줄여왔다. △2019년 10명 △2020년 6명 △2021년 5명씩 감축됐다.
이에 행정처 관계자는 "예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법관 심의관을 최소한으로 추가 보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행정처가 향후 확대 개편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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