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8월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 부장판사와 박 고법판사, 이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헌법행정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6년 광주고법 형사1부장으로 재직할 때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으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목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기획총괄심의관, 기획고정실장을 거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박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권순일 전 대법관 이후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대법관이 된다.
이 고법판사는 포항공대를 전체 수석입학해 졸업한 뒤 고려대 법대에 편입해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이런 경력을 살려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갖춘 후보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지난 19일까지 법원 내외부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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