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산사태·산불 등 산림 재난 대비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배경에 대해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져 산사태가 빈발하고, 봄철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돼 산불도 증가했다"며 "산사태·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전반을 진단해 방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산사태 예방 대책 및 대피체계와 관련해 산림청이 2012년 산사태 위험이 큰 우려 지역을 선별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한 후 사방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도, 정작 민가와 연접해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위험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사태 피해 범위에 있는 위험구역 내 시설을 주민 대피소로 지정해 놓거나,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해 놓지 않는 등 산사태 위험구역에 대한 주민 대피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산림청 등에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위험도 조사 등을 제대로 하고 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며, 산사태 위험구역에서의 주민 대피체계가 사각 없이 마련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산불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산림청이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해 전국에 산불 감시 CCTV를 설치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기 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 헬기의 투입시간을 줄이고자 골든타임제를 도입하고도 투입시간을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보여주기식 운용으로 골든타임 이행률이 저조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산림청에 산불 감시 CCTV의 실질적인 활용도와 진화 헬기 골든타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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