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뿐만 아니라 IT 기술과 결합한 부정 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와 IT 보안업무에 전문역량을 보유한 양 기관이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력에 나섰다.
실제로 최근 특정 코인 네트워크에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해당 코인 블록체인상 일반 투자자들의 코인 전송(이체)이 제한됐는데도, 발행 재단이 보유한 코인은 정상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대량 이체된 후 현금화한 사건이 있었다.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IT 기술과 연관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를 위해서는 해킹 혹은 은닉·조작 등 전문 기술 분석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KISA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협력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추적 정보도 공유한다. 필요시에는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인력 교류를 진행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돼왔으나, 올해 7월 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규제가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기존 자본시장 조사와 달리 사이버 공격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디지털 정보분석도 필요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KISA의 협조를 바탕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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