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선을 긋고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핵우산은 유사시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공격으로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할 때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해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들로부터 핵무장론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는 핵비확산조약(NPT)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한미는 정상 간의 역사적인 '워싱턴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작년 7월 출범한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선언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이 한반도 핵 위협 등에 대응해 억제력을 제공하기로 한 합의사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굳건한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해 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전략연구원은 지난 21일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와 대(對)한반도 파급 영향'을 주제로 전략보고서를 발간하며 '자체 핵무장'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북핵 문제 대응 옵션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분석이었다.
전략연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북 협상이 재개되는 때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동결 또는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될 소지가 상존한다"며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하고 전술핵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와 전략적 공론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 보고서 발표 이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의견을 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공론화했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란 핵무장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 제재 등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만큼 당장은 하지 않되 유사시 언제든 핵무장이 가능한 수준의 능력을 구축해 두는 것을 뜻한다.
이와 달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핵무장론에 반대했다. 한미 핵우산 강화를 통해 북핵 대응이 가능하고 핵무장시 경제적 타격 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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