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캐비닛에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좀 많겠습니까"

[박다영의 검찰聽]

"서울서부지검에서 들고 있는 의료계 리베이트 '캐비닛' 사건이 꽤 될 겁니다."

최근 당국의 대대적인 의료계 리베이트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27일 이렇게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계의 뿌리 깊은 관행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 개시도 임박했다는 얘기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혹으로 이미 의사 14명을 입건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또다른 제약사가 의사들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경기 안양시의 한 종합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수사는 올초부터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와 맞물린다. 서울대병원이 지난 17일부터 5일간 휴진을 강행했다가 중단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공정위에 의료계의 집단 휴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신고하면서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복지부 신고를 바탕으로 집단휴진과 관련한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의사 5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리베이트 의심 사건도 벌써 32건에 달한다. 법조계에서는 집단휴진 사태가 리베이트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는 얘기가 나온다. 제약사가 자사 약을 써주는 대가로 의사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하는 리베이트 의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4년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동화약품을 50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던 당시엔 900곳이 넘는 전국 병·의원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선 리베이트 의혹 수사의 물꼬가 트인 이상 검찰도 계속 뒷짐을 지고만은 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의약 관련 수사를 담당해온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범죄조사부가 조만간 '캐비닛 사건'부터 훑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들어 줄곧 정치 관련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미뤄졌던 기업 수사를 두고 4·10 총선 이후 검찰 내부에서 수사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도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다"며 "의료계 집단휴직 사태와 맞물려 수사가 본격화한다면 수사선상에 오를 의사와 제약사가 예상 수준을 크게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