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랭킹조작' 사건 관련 쿠팡과 PB(자체브랜드)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이하 쿠팡)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에 배당되면서 법조계에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매긴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인 1400억원을 부과하는 등 대형사건임에도 굵직한 재계 사건을 도맡아 온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에 배당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는 것이다.
2015년 출범한 공조부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며 기업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중앙지검 반부패부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을 향한 전방위적인 정치수사를 벌이던 중에도 공조부는 기업총수들을 줄수사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지난해 3월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을 구속할 때는 재계가 들썩이기도 했다.
2022~2023년 당시 공조부를 이끌었던 이정섭 부장검사(현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는 공정위 고발 없이 독자적으로 담합 수사(2조3000억대 특판가구 입찰담합)에 나서는 등 기업수사를 공격적으로 벌이면서 재계를 긴장케 했다.
하지만 이 전 부장검사 이후 공조부는 뚜렷한 수사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전 부장검사가 벌여놨던 수사들을 마무리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허덕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공조부가 지난 5월 마무리 지은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여전히 수사가 한창인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은 지난해 이 전 부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했던 건들이다.
한 검찰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는"예전 같으면 당연히 공조부로 갔어야 할 사건들이 다른 곳으로 간다"며 "1년 가까이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전 부장검사가 착수한 사건들을 공소유지하는 데 부담이 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공조부가 전국 수십개 감리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집중하고 있는 'LH감리 입찰담합' 사건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면서 새로운 사건에 착수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놨다. 이 사건에 공조부 검사 8명 중 절반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최근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사건에 공조부 검사 2명이 파견되는 등 일손 부족 문제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와 법조계는 지난달 말 단행된 인사로 새로 공조부장으로 부임한 김용식 부장검사가 착수할 '1호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부장검사 부임 이후 공조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모습도 포착된다. 김 부장검사는 휘하 일선 검사들에게 "구속할 사안이 아니면 압수수색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상 들고 있는 사건을 얼른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건에 착수하라는 취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