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매년 접수되는 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이 최근 2년간 7000건이 넘었다. 2022년 7334건, 지난해 7086건이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421건이 접수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 정책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한 시민은 "임산부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반좌석으로부터 배려를 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카드 태그 인식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임산부들은 보건소 등으로부터 임산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카드 없는 착석이 감지되면 '삐' 소리와 함께 '임산부 카드를 태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며 불빛까지 깜빡이게 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장치를 당장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산부 배려석은 노약자 보호석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노약자 보호석에 앉은 일반인을 내쫓을 수 없듯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일반인 역시 강제로 끌어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았을 때 불빛이 반복적으로 켜지고 경고음이 날 경우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해당 승객이 양보를 거부하며 버틸 경우 수분에서 수십 분 간 불빛과 경고음이 반복돼 열차 내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용 역시 문제다. 타지역보다 규모가 큰 서울지하철 특성상 임산부 배려석에 해당 장치를 모두 설치할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한다. 송신기와 수신기의 고장과 파손으로 인해 거액의 유지보수비가 들 가능성도 있다.
서울교통공사도 서울시와 비슷한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인위적 장치 도입을 검토한 바 있지만 장치 설치 시 교통약자 배려석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착석 대상을 강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성별 갈등이나 세대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설치비 46억원과 유지보수비 연 2억원을 고려할 때 공사는 임산부 배려석 캠페인을 통해 시민 인식이 개선되도록 꾸준히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