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방문한 하베크 부총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는 새롭고 놀라운 일"이라며 "이것은 첫 번째 단계이며 앞으로 더 많은 단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합의는 앞서 하베크 부총리가 중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나왔다. 그는 이날 베이징 방문을 마치고 상하이에 도착해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관료들에게 "EU는 중국에 관세 문제 논의를 위한 문이 열려있다"며 "이 메시지가 들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에 다음 달 4일부터 최고 38.1%의 잠정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EU는 현재 모든 수입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7월부터 중국산에는 부과해 최대 48.1%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 4일부터인 잠정 관세 적용 시점과 달리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오는 11월 2일까지 계속된다. 하베크 부총리는 관세안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11월까지는 EU와 중국이 논의할 시간이 있다"며 "중국은 기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화하거나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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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징벌적 관세 아니다…러 지원이 경제 관계 악화 원인"━
하베크 부총리는 고위급 대화 개막식 연설에서 대중 전기차 관세와 관련해 "미국, 튀르키예, 브라질이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했지만 EU는 아니다"라면서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일부 국가에서의 보호주의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가 관세가 9개월 동안 보조금 관련해 면밀히 검토해 나온 "차별화된 관세"라면서,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격의 이점이 생긴 중국 기업에 대한 보정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이 독일과 중국 사이의 경제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중국은 독일과 유럽의 안보 이익이 이미 이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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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권익 보호 위해 대응…독일, EU에서 제 역할 해야"━
그는 또 "중국 신에너지 산업 발전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육성된 기술, 시장, 산업 시스템 등 포괄적 우위의 결과"라면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우수한 시스템과 숙련된 노동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EU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며 "중국과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좋은 관계로 나아가 롤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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