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단체급식·식자재 유통 사업을 하는 계열사 CJ프레시웨이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중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급식 사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집단이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삼성웰스토리 건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 밖에 중견기업 집단 삼표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건도 조만간 심판대에 오른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17일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를 열고 CJ그룹이 CJ프레시웨이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제재 여부를 가린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통행세를 수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다.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지원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부당성이 인정돼야 한다.
일각에선 "대기업이 계열사 상품을 좋은 조건을 주고 쓰겠다는 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부당지원의 경우 계열사가 자기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 무관하게 그룹 차원의 보조·지원 이라는 수단을 통해 중소 규모 사업자들에 비해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는 등 시장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체급식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는 CJ프레시웨이를 비롯해 삼성웰스토리·아워홈 등이 있다. 이 회사들은 보통 단체급식 공급과 함께 급식 사업장이나 외식 매장에 식자재를 유통하는 사업을 한다.
급식·식자재 사업 관련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혐의가 공정위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약 3년 만이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미래전략실 개입 아래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을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한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 등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위주의 단체급식 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왔다. 가령 대기업 구내식당 업체를 중소기업 등 외부에 전면 개방하는 방안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다음달 10일 삼표그룹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도 결정한다. 해당 안건은 지난 2월 전원회의에 올랐지만 위원회의 '재심사 명령' 판단으로 인해 결정이 5개월간 보류됐다. 부당지원행위의 핵심적 증거인 정상가격 산정 등에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판단 때문이다.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을 가리는 과정에서 정상가격 산정이 주요 쟁점이다. 문제의 거래가 정상가격과 얼마나 괴리된 가격으로 이뤄졌는지 또는 상당 규모의 거래에 따라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심사명령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일부 보완, 재상정했다"면서 "조만간 제재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수년 간 중견기업의 부당지원 행위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법원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SPC 계열사 5곳이 공정위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SPC그룹에 부과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반대로 글로벌 신발 제조기업인 창신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제재 건에 대해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정위는 창신그룹 회장 자녀가 지분 99%를 보유한 서흥과 이를 부당지원한 창신INC 등 계열사 4곳에 과징금 총 385억원 등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