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역할을 총괄하는 권상균 LH 도시정비처장은 23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LH는 정부의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1기 신도시 지자체와 MOU를 체결했고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주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여러 유형의 정비사업을 종합해 기본상담, 심층컨설팅 및 사업시행 지원 등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이달 25일 공모를 앞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선정에 따른 지원방안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선도지구 등 주민이 공공의 참여를 요청하는 구역에 대해 공공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지자체별 공모 이후 접수와 평가가 이뤄진다. 올해 11월 중 선정되고 특별법에 따라 지정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인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LH의 지원 역할을 강조했다. 권 처장은 "치솟는 공사비로 조합 내분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여러 문제가 있다"며 "정비사업에서 사업속도는 가장 큰 부분이므로 공공의 체계적 지원과 역할 수행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LH는 공공의 전문성을 활용해 다수의 사업시행자일 경우 조정, 자문, 지원 및 필요에 따라 공사비 검증 등을 할 수 있는 '총괄사업관리자'로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사업속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 사업구조 효율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 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권 처장은 "지역 주민 이주에 따른 시장 영향을 줄이고, 이주 지연으로 생길 수 있는 사업 장기화와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중앙정비지원기구 자격으로 국토부와 지자체를 지원하는 등 재정비 시기에 맞춘 이주대책을 제때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도지구의 재정비가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겠다"며 "공공정비 형식을 통해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LH는 1기 신도시 외에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하려는 지자체에서 LH의 정비사업 지원 역할을 안내하고 있다. 대전, 인천, 부산, 용인, 안산 등지에서 이뤄진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 미래도시지원센터 역할 등을 소개했다. 해당 지자체로의 센터 확대·운영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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