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머니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과 관련해 "과거 대책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개선하려고 했다"며 이같은 목표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성과가 없는 정책은 과감히 중지하고 효과를 보이는 방향에 집중하겠다"며 "결혼·출산·양육이 이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생명과 가족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 부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
-취임 후 처음 내놓은 저출생 종합대책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교육비 경감, 수도권 집중화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통해 접근했으며, 중앙·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기업(경제계)과 종교·언론계 등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했다. 핵심 대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교육부담 완화', '주거부담 해소'로 나뉘어 있는데 특히 일·가정양립 분야에 집중했다. 국비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에 신규 도입 되거나 확대되는 정책 예산의 80%가 일·가정양립 구현에 투입된다. 대략 1조원이다. 구체적으로는 1년에 1회,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소득 상한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 등이 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올라간다.
-후속 입법이 필요한 정책이 많다.
▶이번에 마련한 모든 정책은 이미 부처간 논의를 끝내고 합의한 사항이다. 그런만큼 일부는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동료업무지원금 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게 하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입법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미 큰 틀에서 이해관계자들간의 합의를 이뤄낸 만큼 최대한 빠른 속도로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저출생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 예산 사안 등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가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다.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 기업들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지 못하면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알고 있다. 2000년에 63만명이던 출생아가 불과 5~6년 만인 2005~2006년에 43만~44만명대로 떨어졌다. 이들이 대학에 진학해 취직을 하기까지 6~7년이 걸릴텐데, 당장 6~7년 후에 중소기업들은 인력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젊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도 일·가정 양립이라는 '뉴노멀(새 표준)'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언제로 예측하나.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는 반드시 반전의 계기를 만들 것이다. 통계청은 내년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대 핵심분야와 함께 구조적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사회인식도 변화한다면 2030년까지는 합계출산율을 1.0명대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모니터링단을 만들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 성과가 없는 정책은 과감하게 중지시키고 좋은 정책은 집중 지원하겠다.
-저출생 정책 집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 규모는.
▶국비 뿐 아니라 세제 지원, 지방비, 지방교육재정 등을 모두 합하면 최소 '4조원+α' 이상이 될 전망이다. 예산은 중복되지 않게 조정하고 기존 대책도 엄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인구정책평가센터와 KDI(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각각 양육 관련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정책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데 가장 고심했던 점은.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균형을 찾는 일이다. 예컨데 일·가정 양립 분야는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기대하지만, 중소기업은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에 경제 단체와 한국경영학회, 고용노동부와 같이 기업 규모와 유형별, 업종별로 어떤 근무 형태가 적합한지 등에 대해 분석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지방 정부와의 소통도 중요해 보인다.
▶지방 정부도 저출생 대응에 굉장히 협조적이다. 중앙정부가 저출생 대응의 기본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면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대책을 만들어 보완적 관계가 돼야 한다. 예를 들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정부가 월 20만원을 지원하면 지방 정부가 여기에 추가금을 보태주는 식이다.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지자체에 연간 1조원이 배정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도 주로 인프라 구축에 사용됐지만 이제 저출생 대응에 쓸 수 있게 됐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절실하다.
▶안타까운 대목 중 하나다. 아이가 전체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보면 축복과 자산이 될 수 있는데 당장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들다보니 기피하게 된다.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왜 내가 아이를 가져야 하지'에 대해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이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생명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등이 환기되면서 사회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현재 위원회 조직으로는 쏟아지는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다.
▶ 대통령께서 (관련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언급했지만 현 위원회 체제로는 관련 대책을 실행해 나가는게 쉽지 않다. 저출생 문제의 시급성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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