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추 계획, 제도 개선, 투자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 한국석유공사의 심해 개발·운영 경험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위험 분산 차원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시추 1공당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가운데 정부는 총 5번 이상 시추할 계획을 갖고 있어 탐사 비용만 5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 경영진이 참석했다. 또 대한지질학회, 자원공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자원경제학회 전문가들과 포스코인터내셔널, SK E&S, GS에너지 등의 경영진도 참석했다.
정부는 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마련한 시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검토 과정을 거쳐 1차공 시추 위치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광구별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광구 재설정 작업부터 시작한다.
현재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인 엑손모빌을 비롯한 5개 해외 업체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엑손모빌은 석유공사의 일부 탐사 데이터도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한 뒤 국익 극대화를 원칙으로 개발력과 자금력을 갖춘 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방침이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투자도 받을 계획이다.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도 대규모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정비한다. 정부는 조광권을 유망구조 시추탐사와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한다. 조광료 부과 요율도 정부와 투자자 간 적정 수익 분배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제도상 정부가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광료 부과 비율은 최대 12% 수준으로 정부는 이 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지정학적 위험 요인 확산과 전세계 자원 무기화 추세 등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원유와 천연가스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첫 시추를 진행하기 위해 시추선과 전문 인력을 확보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현재 첫 탐사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약 120억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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