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모든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북러가 예상을 뛰어넘고 1961년 체결한 조약 수준으로 군사동맹을 복원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정치적 선물'을 준 것에 불과하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북한 선전매체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체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련방(러시아) 사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전문을 보도했다. 특히 조약 제4조는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61년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명기된 '자동군사개입'과 유사하다. 어느 한쪽이 침공을 받으면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는다는 내용이었고 관련 조약은 소련이 해체되고 자동 폐기됐다. 이후 2000년 체결한 '북러 친선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빠졌다가 이번에 1961년 수준에 가깝게 군사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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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 군사동맹 복원"…北 핵·미사일 폭주, 러가 날개 달아주나━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간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과 관계를 '군사 조약'이 아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규정한 이유는 분명 있을 것"이라며 "북러 간 군사협력은 러시아의 전략상 비공개 원칙 아래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협력 수위는 러-우크라 전쟁 추이 등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했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북한의 생존권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이번 조약 체결로 북러 관계는 냉전시대의 군사동맹 관계를 완전히 복원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핵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우리 안보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우크라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KN-24(북한판 에이태큼스), KN-25(초대형방사포) 등 신형 유도무기 3종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군사정찰위성 등 우주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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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조약 체결전부터 불법협력…정치적 선물에 불과"━
북러 간 군사동맹을 우려하는 시각과 달리 이번 조약 체결이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러-우크라 전쟁이 발발 할 때부터 북한과 러시아는 동맹국 이상으로 군사협력을 시작했다"며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 침략을 지지했고 무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정치적 선물'을 준 것"이라고 했다.
천 전 수석은 "이번 북러 조약은 1961년 조약을 다시 복원시킨 것이지만 양국 간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군사협력이 이행될진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침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침공을 할 나라가 없는데 함께 싸운다는 이야기 자체가 군사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러 조약은 러시아의 한반도 전쟁 개입, 북한의 우크라 전쟁 개입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북러 간 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선 액션플랜 등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북러 간 군사원조 조약은 정세변화에 따라 선언으로 그칠지 여부도 지켜 봐야할 대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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