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생활지원금 기반될 '학생인건비 풀링제' 개선안, 7월 중 나온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R&D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폐지 후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7월 중 이공계 학생 인건비 풀링제(pooling·통합관리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공계 석·박사생에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제도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기혁신본부장) 주재로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전남대 등 국내 12개 대학 연구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이공계 대학원생 학생 인건비 지원사업'을 위한 간담회를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공계 대학원생 학생 인건비 지원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대전에서 열린 '제 12차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스타이펜드(Stipend)'제도를 말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80만~1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통해 스타이펜드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풀링제는 국가 R&D 사업 참여로 받은 인건비를 소속 기관이나 책임연구자별 계정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스타이펜드를 위한 금액을 우선 확보하고, 부족한 재원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하겠다는 방안이다.

다만 구조상 각 대학·기관의 책임연구자가 국가 R&D 사업을 개별적으로 참여해 수주한 연구비가 스타이펜드의 주요 재원이 되는 셈이어서, 대학 등을 둘러싸고 "풀링제는 주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열린 간담회는 풀링제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과학기술계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포함해 지난 3~5월 열린 연구부총장,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등과의 간담회 내용을 종합해 7월 중 학생 인건비 풀링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학생 인건비를 종합 관리할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각 대학으로부터 받는다. 스타이펜드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고 기간에 신청해야한다.

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은 "정부와 대학이 의기투합해 미래 학문 세대 양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돼 뜻깊다"며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대학과 연구자가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