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아빠 육아휴직률 임기내 7%→50%"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등의 조짐이 없는 출산율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올 1분기에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올해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어린이집 임시휴원과 학교 방학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연 1회에 한해 기존 육아휴직 기간을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분할은 2회로 정해져 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하고, 단기 육아휴직은 분할횟수 산정에 넣지 않을 방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도 현행 월 150만원에서 최대 월 250만원로 늘린다.

정부는 또 출산가구 주택 공급을 기존 연 7만호에서 12만호로 확대하고 신규 출산가구의 경우 특별공급(특공) 당첨자라도 추가 청약 기회를 한번 더 준다.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재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한시 완화하는 등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