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100억 횡령, 본점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내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머니S)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의 100억원대 횡령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본점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융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가중자산 반영문제에는 은행의 편의를 봐주는 식의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심화 우려와 관련해선 업무권역 내 시스템리스크 전파 가능성은 없다며 금융사에 엄격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를 당부했다.

━

"책무구조도, 금융사 면피용으로 운영할 생각 없어"

━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금융권 횡령사건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데 필요하다면 직무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점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횡령사건이란 우리은행의 금융사고를 가리킨다. 최근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에서 대리급 직원이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에서 준비하는 책무구조도가 마련된다면 대표이사의 책임도 규정될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상급 책임자의 책임은 지금보다 엄중해질 것"이라며 "책무구조도가 속된 말로 면피수단으로 쓰이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운영상 책임을 부담하는 임원,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콩 ELS' 사태 등으로 은행 자본비율 악화 우려… "편의를 봐주는 식 없어"

━

이날 간담회에선 운영위험 가중자산에 따른 은행의 자본비율 악화를 완화하는 방안도 처음 언급됐다. 이 원장은 은행이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위험을 줄이면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서 감독상 유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기준에 따라 대규모 배상금이나 과징금, 소송비용이 발생하면 은행은 10년간 '손실사건' 운영 리스크를 자본비율에 반영해야 한다.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에 따른 배상·과징금 부과와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장기적으로 은행 자본비율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다만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금감원장은 동일 위험이 재발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운영리스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예외규정은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으레 그러려니 예외를 두는 식으로 금융회사의 편의를 봐주는 형태로는 안될 것"이라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문화·제도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는 신뢰를 당국 내지는 국민에게 줬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야 금융사에 일종의 운용상 자율을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온정적 PF 평가 안돼… 저축은행 위험, 전파문제 없다"

━

엄정한 부동산 PF사업성 평가도 다시 한번 언급됐다. 금감원은 부동산 PF사업장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를 보유했다. 금융회사가 실시한 PF사업장 평가결과와 금감원 자체 데이터를 비교해 '온정적'으로 기준이 적용되진 않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PF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결과가 있다면 적절한 사업성 재평가, 추가 충당금 적립 등을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F사업성 재평가로 인해 저축은행 등 일부 업무권역의 부실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엔 "부실이 이미 있는데 평가기준이 완화되고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해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던 것"이라며 "이해관계자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원칙 중심으로 지금 실현된 부실을 장부로 끌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금융회사의 손실이 더 커진다거나 이익이 안나고 손실로 넘어간다 등 개별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말하는 걸 일일이 다 그대로 반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시스템리스크가 이 업무권역(저축은행) 안에서 다수 금융사에 전파되거나 다른 업무권역으로 넘어갈 문제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최근 정책대출상품의 영향으로 가팔라진 가계부채 증가세에 "취약계층이나 청년의 안정적 주거공급과 저출산문제 대응 등 다양한 정책적 가치가 있었기에 그것을 고려 안할 수 없다"며 "일시적인 외부충격 상황 등이 있다면 정책자금을 포함한 가계대출 공급조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