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건전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박중독자의 출입제한을 강화하는 냉각기 제도 등을 통해 현행 180일인 연간 출입 가능일수를 축소해 148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선 감사원 지적사항을 감안해 출입일수를 중위험군 수준인 100일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원랜드에 카지노 출입 가능일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카지노 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같은 규제로 인해 카지노 밤샘 고객이 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규정상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일수는 월 15일(연간 180일)로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하루 단위 규제의 경우 강원랜드 카지노 최대 영업시간인 20시간을 이용하든 단 1시간만 머물든 똑같이 1일이 차감된단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카지노장에서 귀가하지 않고 하루 종일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규제의 역설' 사례가 나오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최철규 강원랜드 직무대행 선임 이후 '하이원통합관광(K-HIT)'을 필두로 비카지노 사업을 강화해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을 꿈꾸고 있는 강원랜드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지역사회에서도 '시간총량제'를 규제 개선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출입일수를 연간 100일로 현행보다 대폭 줄이고 현재와 같은 1일 20시간을 적용해 연간 총 2000시간의 게임시간 내에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출입관리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출입일수에서 시간총량제로 변경하면 강원랜드의 다른 여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자율적 통제가 가능해져 과몰입 등 중독 예방에서도 성과를 보일 수 있단 설명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1일 단위 규제는 개인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어 포괄적 규제만 가능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게다가 의도와 달리 오히려 1일 차감에 대한 부담으로 하루 종일 게임에 몰두하는 고객들을 늘리고 있다"면서 "시간총량제를 적용하면 더 건전한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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