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15조원대 미수금 등 재무상황 악화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평가 결과다. 하지만 지난해 국제 원자재 가격 강세 국면에서 단 1차례 요금 조정만 있었던 터라 납득가능한 평가를 위해선 합리적인 요금 조정 등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다. 2022년도 보통(C) 등급에서 한단계 내려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가스공사에 대해 경영실적 미흡과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을 근거로 기관장 경고조치를 내렸다. C등급 이상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역시 지급되지 않는다.
가스공사의 경영평가 결과는 어느정도 예견된 결과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미수금은 총 15조7659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가스를 도입한 뒤 소비자 판매로 대금을 회수하는데 미처 회수하지 못한 실질적 적자가 미수금으로 남는다. 2021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후 급증한 미수급은 지난해에도 3조원 넘게 늘어났다.
이같은 가스공사의 재무악화를 경영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을 미뤄온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차례 민수용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1.04원 올리는데 그쳤고 가스공사의 원가회수율은 80%에 머물고 있다. 100원어치 가스를 팔면 미수금이 20원 쌓인다는 얘기다.
지난해 요금조정을 한 전력 공기업과 비교해 보면 요금 조정 효과가 더 명확해진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1월과 5월 각각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8원씩 총 21.1원 올랐다. 4분기에는 가계 물가 상승 부담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만 kWh당 10.6원 인상했다.
거의 1년내 묶여있는 가스요금보단 상대적으로 전력요금 인상이 이뤄지면서 이번 평가에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다.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공사가 2023년도 양호(B)등급을 받은 것을 포함해 △한국남동발전 우수(A) 등급 △한국남부발전 A등급 △한국수력원자력 A등급 △한국동서발전 B등급 △한국중부발전 B등급 △한국서부발전 C등급 등 한전과 발전자회사 6곳은 모두 C등급 이상 평가를 받았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브리핑에서 "공공기관경영평가를 할 때 재무성과를 보는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주요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2022년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혁신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안전과 윤리경영 같은 사회적 책임△공공성 등을 골고루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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