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 평가결과 경영혁신, 사업성과가 우수하거나 재무실적이 크게 개선된 15개 기관이 우수(A) 이상 등급을 받았다. 사업성과, 안전관리 등이 부진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13개 기관은 미흡 이하(D·E)로 평가됐다.
최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사업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며 "기관별 주요사업이 변별력 있게 평가되도록 성과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과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재무건전화 노력 등 재무성과를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 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조직·인력의 군살을 빼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은 총사업비 1000억원,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에서 각각 2000억원, 1000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최 부총리는 또 "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특허, 시설 등을 개방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실질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출범 3년을 시작하면서 민생 챙기기와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다짐했다"며 "특히 공공기관은 △주거 △교통 △에너지 △연금 △의료 △교육 등 대부분의 민생접점에서 국민의 일상을 재생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접점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민생을 위한 정책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저출생 △공급망 △사회이동성 △혁신생태계 등 미래 지속가능성 과제에도 정부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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