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재정 중독 증상"이라고 비판하며 국가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재정 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정·세재개편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언석 의원)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재개편 2차 토론회'를 열었다. 특위 위원들과 기획재정부,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외부 기관 소속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재정 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위 위원으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추경호·박덕흠·김은혜·서명옥·이종욱·이달희·정희용·박수민·최은석·박성훈·강명구 의원이 참석했다. 외부 전문가로는 이강구 KDI 연구위원, 박정수 이대 행정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재정 준칙은 건전한 국가 재정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낭비를 피하기 위해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최근 '재정 건전화 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정 준칙을 도입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미만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 재정전전략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21대 국회 내내 문재인 정권을 향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며 "현금 살포를 통해 재정을 낭비했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초래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근본 없는 정책으로 경제위기도 일으켰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약 400조원이던 총지출이 문 정권 막바지에 약 607조원으로 51% 증가했다"며 "현금 살포식 지원에만 몰두하고 재정 만능주의를 넘어 재정 중독에 경제를 빠뜨린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상황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과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 같은 재정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재정중독 치료를 위해서는 국가 채무 규모와 재정수지 규모를 각각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마련하는 게 특효약"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가와 경제 위기는 빚에서 온다. 빚 감당이 되지 않으면 개인, 가족, 국가 예외 없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며 "기업이든 나라든 살림을 건전하게 꾸리는 게 중요하다. 정부 살림을 하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준칙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수민 의원은 "우리가 재정수지를 건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상기시켜야 한다"며 "재정은 연하게 운용할 필요도 있다. 다만 유연성은 재정 준칙 안에서 발휘돼야 한다. 한계가 없는 유연성은 위험하다"고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남북분단 등의 환경에 처해 있어 외부 자극에 민감하다"며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재정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한국의 숙명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정지출은 경제 규모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속성이 있다"며 "호황과 불황을 가리지 않고 재정 적자가 되는 '적자편향성'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재정 준칙 법제화를 통해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강국 KDI 연구위원은 "OECD 38개 국가 중 35개 국가가 재정 준칙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준칙이 없는 나라 중 하나"라며 "독일은 헌법에 재정 준칙이 들어 있고 국가 채무를 GDP의 0.35% 이상으로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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