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본격 논의에 착수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세 등 완화 방안에 대해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선을 그었다. 감세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정부에 세수 결손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는 주문을 내놓는 한편 재정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감세 논의에 앞서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내놓는 게 급선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는 전날(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정리한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수준까지 인하할 것과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재산세로의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향후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이같은 논의들에 대해 "국정 철학에 부합하고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거론된 구체 방안들은)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이지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종부세 논의가 먼저 촉발된 곳은 민주당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를 거론했고 지도부 일부 의원들과 민주당 원외 인사도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적극 환영한다"며 논의 의사를 밝히며 세제 완화 기대감이 커졌다.
세제 완화안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심사하게 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진 정책위의장은 "당내 일각에 그런(종부세 완화)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 견해일 뿐 당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같은 발언은 종부세 완화안에 대한 당내 논의조차 미루겠단 뜻으로 비춰졌다. 민주당은 감세보다는 세수 확충과 경기 부양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세수 결손 규모가 56조원에 달했고 그 때문에 지방에 나눠줘야 하는 지방 재정도 23조원이 구멍이 났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며 "정말 급한 것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내수를 살릴 마중물을 부어야 하고 부채로 허덕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금 국민들의 아우성이 세금이 많아 죽겠다는데서 나오나, 경제력이 떨어져 살기 힘들다는데서 나오지 않나"라며 "민주당은 이 아우성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은 모순 아닌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코로나19(COVID-19) 유행 당시에 1차 재난 지원금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했었는데 당시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투입 재정 대비 30~40%의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며 "소비 진작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될텐데 소상공인 등이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 가능성의 문을 아예 닫지는 않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는)세제개편안을 보고 당의 입장을 정해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은 정부가 세수 확보대책을 내놓는 게 먼저라는 판단이고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 그런 점들을 감안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재정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 생각된다"며 "기획재정부의 재정 운영 당국자들을 출석시키고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율되지 않은 정부의 여러 발언들이 있는데 그 진위도 추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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