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사기 범죄 피고인들에게 미국과 같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복지 분야 3대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밖에 흉기난동 등 일부 강력범죄에서 가해자의 '반성문 감형'을 폐지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3차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경제·사회·복지 분야에서 국민적 요구가 많고 해결이 시급한 문제를 (3대 과제로) 선정했다"며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혁신당이 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경제 분야와 관련해 전세사기, 코인사기, 주가조작 등 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병과주의를 도입하겠다"며 "대형 사기범죄자들에게 100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병과주의란 각 죄에 대해 독자적인 형을 확정한 뒤 합산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채택하고 있다.
허 대표는 "우리나라는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도 가장 무겁게 내려진 형벌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할 수 있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다"며 "여러 건의 전세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기껏해야 사기죄 최고 형량 10년에 5년을 더해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오죽하면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조차 법 개정 필요성을 말하겠나"라고 했다.
허 대표는 "미국은 악질 경제사범에 대해 1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한다"며 "우리나라는 거액의 사기를 저질러도 매번 가벼운 처벌만 하고 그치니 권도형 같은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벌받기를 희망할 정도다. 이는 국제적 망신이기도 하다"고 했다.
허 대표는 사회 분야에서 '반성문 감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흉기난동, '묻지마 폭행' 등 범죄를 거론하며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을 청춘을 짓밟은 그들은 염치없게도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감옥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공언하면서도 재판부에는 반성문을 제출해 공분을 샀다"며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은 스토킹 재판 중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끝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강력 사건에 한해 반성문을 제출하더라도 감형될 여지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출된 반성문에 대한 피해자의 접근권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허 대표는 복지분야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열악한 처우 탓에 돌봄 종사자의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 요양 서비스의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인 제도를 손보겠다. 또 돌봄 노동자가 겪는 갑질, 폭언 등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시에 부모님을 맡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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