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차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 외국인 관광객들이 빈손으로 편히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방한 관광객 증가 등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외국인이 입국과 이동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면서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늘리고 주요 행사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 체험·쇼핑 등 다양한 즐길 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면서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면세품 반출 확인 모바일 서비스를 인천공항, 부산항 외 7개 지방공항에서도 제공한다.
최근 민생과 관련해선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서민들의 주거 부담과 전세사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내년까지 정부는 주택 12만호(하반기 약 5만호)를 매입,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겠다"면서 "특히 수도권에 70% 이상을 집중 공급,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우수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한다"고 말했다.
리츠 투자 대상은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한다.
공공조달 규제도 개선한다. 최 부총리는 "연간 209조원(GDP 9%)에 달하는 거대 공공조달 시장을 무대로 우리 기업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킬러규제를 혁신하겠다"면서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등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징벌적 제재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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