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등 6개 기관 기관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22대 국회 행안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안,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안 등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여당과 협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행안부 등 각 기관 기관장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행안위는 오는 19일 기관별 업무 현황과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듣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 6개 기관장들이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행안위는 지방분권, 안전관리, 정치개혁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전체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뼈대를 다루는 상임위"라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 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다. 또 반복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빨리 여야가 함께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바라고 있다"며 "첫 회의부터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의 출석을 의결로 요구하게 돼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다. 정부는 우리 위원회 요구에 충실히 응해줄 것을 엄중하게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출된 윤건영 위원은 "최근 각 의원실에서 행안부 등 기타 기관들에 업무보고를 의원실별로 요청했는데 전혀 답이 없다. 정치권이 놀고 있다고 공무원까지 놀면 안 된다"며 "여러 현안들이 있는 상황이다. 서민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이고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행안부와 기타 기관들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의원실별로 보좌진들이 부처에 대면보고,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데 전혀 협조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권능에 대한 도전행위와도 같다고 생각해 행안위 차원에서 엄중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 일정에 따르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모경종 의원은 "행안위는 어느 하나 안 중요한 안건이 없고 안 중요한 법안이 없다"며 "앞에 빈 자리를 보고 있는데 이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임했고 이번 당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여 지금 당장 나와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고 싸우더라도 나와서 함께 싸우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빠른 복귀 그리고 함께 맞댈 그 날을 꿈꾸겠다"고 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위원들의 한결같은 말은 총선 민의에 따라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의 할 일들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말을 해줬다"며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지만 늘 열어놓고 기다리고 협의해 나가겠다. 행안위가 국민들 삶을 보살피는 데 결코 멈춰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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