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그간 폐기물로 관리된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각 기관이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과정에서 석탄을 분류한 뒤 남은 암석으로 지금까진 폐기물로 취급해왔고 관리주체도 불분명했다. 하지만 최근 건축자재나 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황금알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엔 2억톤의 석탄 경석이 묻혀 있는데 이미 기업들의 투자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연이은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 중인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행안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왔고, 소관 부처인 환경부와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다.
실제로 이를 위해 지난 3월 강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석탄 경석이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논의해 실마리를 잡아갔고, 지난달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는 환경부와 태백시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합의·의결했다.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 연구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제적 편익은 338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원료 판매, 골재 등 부산물 판매로 1545억원의 직접적 편익과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1838억 원의 간접적 편익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경석이 묻혀있는 지역은 토지 활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가 마련돼 개발행위 및 건축 등 지역의 재개발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석탄 경석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및 타 지자체 확산에 이르기까지 규제 개선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안건을 발굴했고 환경부는 적절한 묘안을 제시했다"며 "그동안 석탄 경석으로 인해 애로를 겪으신 강원도민께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어 기쁘고, 행안부는 다른 지역의 고질적인 규제들도 해소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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