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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 통계서 누락된 19만2330가구...국토부 감사 이어 감사원도 감사━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 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2023년 19만2330가구를 과소 정정했다.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되기는 처음 있는 일로, 당시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계 오류로 인해 동쪽으로 가야 할 정책이 서쪽으로 간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감사원은 중앙정부가 이용하는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을 집중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국토부 감사실은 지난달 말 A기관에 대한 1차 감사를 종료했다.
최근 특정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주택공급 통계 오류 사태와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무관하게 자체 판단에 따라 감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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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 이어 통계 오류까지...전 정부 통계조작 사건 감사원 징계 요구도 임박 ━
이런 상황에서는 국토부 감사실의 감사만으로는 통계 오류를 제대로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감사원 내부에서 작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감사 결과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반적 정부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으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자극해 주택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무엇보다 통계 조작에 통계 오류까지 겹친 탓에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현재 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앞두고 있다. 이번 통계 오류 사태까지 더할 경우 대규모 징계 가능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사안은 정권을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초유의 통계 정정 사태인 만큼 고강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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