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거 대책을 두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나온 저출생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비판도 나오는데,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출신으로 공공주택 관련 유튜브 채널 '아영이네 행복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윤인한씨에게 서울시 주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안녕하세요. 부릿지 김효정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주거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극단적인 사례로 오는 11월에 입주하는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를 자녀가 없어도 최장 10년간 임대할 수 있고 만약 자녀가 셋이면 20년 후에 시세의 20%까지 싸게 살 수 있는 내용인데요. 서울시는 그동안 나온 저출생 대책 중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거라고 자신했는데 과연 정말 이게 도움이 될지,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을 운영하시는 공공주택 전문가시죠. 윤인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인한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 운영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윤인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정 기자
아영이네 행복주택은 어떤 채널인지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인한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 운영자)
공공주택 관련해서 주거 정책이나 금융 정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좀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채널입니다.
▶김효정 기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공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모셨는데. 정부가 최근에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을 내놓고 또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시면서 이 공공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뭐 좀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 체감하실까요?
▶윤인한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 운영자)
엄청 체감해요. 요즘에 특히 전세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 보증금 지키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그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예전에는 낙후되고 오래된 아파트였다면 요즘은 연봉 5000만원(인 사람)도 들어가는 임대주택이 많거든요. 예전에는 "나 임대주택 살아" 이걸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으면 요즘에는 좀 나 여기 당첨됐어요 자랑하고 서로 축하해 주고, 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고 이런 게 생겨서 그런 인식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최근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공공주택 정책을 내놨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랑 '신혼부부 안심주택'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핵심 내용이 뭔지 각각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인한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 운영자)
신혼부부 공공주택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두 종류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장기전세주택2, 다른 하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인데. 짧게 요약을 하자면 장기전세주택2는 기존의 장기전세주택이랑 비슷한데 거주 기간이 기본 10년으로 됐다는 것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일단 50% 우선 배정한다는 것. 또 출산을 하면 거주 기간을 20년으로 늘려주고 2명 출산하면 10% 싸게, 3명 출산하면 20%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이게 가장 큰 바뀐 점이에요. 분양 전환되는 유형이 사실 모든 임대주택 중에 두 개밖에 없거든요.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 근데 이번에 장기전세주택 2가 또 이제 세 번째로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됐고.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예전에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 물량을 이제 신혼부부로 다 돌리겠다. 이런 취지로 나온 건데 이것도 특이점이 예전에는 100% 그냥 임대였거든요.이제는 30%는 분양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분양이라는 거를 생각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김효정 기자
이 정책이 지금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잖아요.서울시가 통계를 내보니까 장기전세주택을 처음 도입한 이후에 그 주택에 입주한 분들이 출산율이 높았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장기전세주택2를 내놓은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출산 해소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윤인한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 운영자)
솔직하게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거 도움 안 된다 라는 입장이에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겉 포장지만 사실 바뀌었습니다. 공급량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이미 있던 거를 장기전세주택 2로 이름을 바꾼 거고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역세권 청년주택이었던 거를 다시 신혼부부로 이름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공급지가 확대된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양이 변한 게 없으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공급량이나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7월에 당장 나온다고 하니까 진짜 정책으로 이것만을 위해서 인가가 되고, 착공이 되고, 공고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 말을 못 할 것 같아요.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는 쪽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효정 기자
저출생 문제 해소에는 도움이 좀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지만 제도가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에 오세훈 시장이 임기 첫 해였던 2007년에 이게 처음 도입이 됐었던 걸로 아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자녀가 없어도 최장 10년까지 지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자녀 수에 따라서 매수 시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거거든요. 자녀가 없어도 자격이 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인한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 운영자)
그거는 높게 평가해요. 근데 행복주택도 지금 무자녀가 (거주기간) 6년인데 10년으로 바꾼다고 하거든요. 사실 장기전세주택2랑 똑같습니다. 거주 기간은 달라진 건 아니에요. 다만 매수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되게 높이 평가해요. 지금까지 유형 중에 이런 유형으로 나온 게 청년으로 공급되는 건 사실 처음이고 장기전세주택이 저도 가고 싶어 하는 최상층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거든요.
임대주택은 뭐 어디 외곽에 있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포 자이, 래미안 대치팰리스 여기도 장기전세주택이 있습니다.여기에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집 걱정은 크게 문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내 집이 아니니까. 거주 기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 들어가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거에 따라서 10% 싸게, 20% 싸게 내가 살 수 있는 어쨌든 기회를 준다는 점이 되게 엄청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김효정 기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기회가 생긴다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데 그 기회를 얻으려면 20년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또 20년 후에 그때 시세에서 이제 20%를 저렴하게 준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특히 첫 대상지가 둔촌주공인데 과연 20년 후에 얼마일 것이냐. 그리고 20년 후에도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윤인한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 운영자)
그것도 되게 옳은 지적인데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이 비싸잖아요. 재건축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분양전환되는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는 사실 입주시 분양가격과 분양 전환시 가격을 평균해서 매기는 게 있거든요. 장기전세주택2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냥 시세보다 20% 싸게 이거는 아무도 안 살 것 같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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