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독일 국방부는 선택적 군복무 제도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병력 부족분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꺼낸 선택적 군복무 제도에 따르면 매년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은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확인하는 설문지를 받게 된다. 설문지를 받은 남성 청년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회신해야 한다. 여성은 설문지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
국방부는 이들 중 일부에 대한 신체검사를 거치고 이후 10%가량을 선발한다. 당국은 매년 설문지를 작성하는 40만 명의 남성 중 10만 명이 군 복무에 관심을 보일 것이며 이 중 4만~5만명이 신체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군 복무에) 가장 의욕이 넘치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발된 사람들의 기본 복무기간은 6개월이며 17개월 연장해 최장 23개월간 복무할 수 있다. 독일은 젊은 층 입대를 늘리기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금 감액, 무료 어학 강좌, 운전 면허증 발급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국방부는 현재 매년 1만 명인 신병 규모를 1만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18만 명 수준인 군 병력을 2031년까지 2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독일은 지난 2011년 7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재무장을 선언하면서 국방개혁을 발표했다. 독일은 전쟁 발발 시 약 46만 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징병제로 다시 전환하는 방법도 논의됐으나 반대에 부딪혔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몇 년 전과 비교해 위협 수준이 달라졌다"며 "러시아는 이제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문제 삼을 뿐만 아니라 이를 파괴하고 있다"고 병력 증강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독일 국방 수뇌부는 군 인력 수급과 관련해 양성 의무복무, 남성 일부 징병, 적극적 모병 등 모두 3가지 방안을 놓고 마무리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징병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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