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오늘(12일) 오전 34개 의대를 둔 대학들과 진행한 논의 결과를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 이후 캠퍼스의 의학 교육은 멈췄고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 넉 달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총협은 건의문에서 정부에 총 6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의대 학생 수업 복귀, 의대 교육 정상화 및 선진화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이 있는 경우 의총협의 건의 및 제안을 적극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가 학생 복귀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을 인식하고 전공의 복귀 방안을 마련하라"며 "전공의 복귀에 따른 의대생 복귀 상황 등을 고려해 대학이 기존 학사운영의 틀에 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수업을 운영하여 수업결손을 보충함으로써 유급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대학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의총협은 또 "정부는 국·사립 구분 없이 모든 의과대학이 기술 발전과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의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행·재정지원을 약속하라"며 학생과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이 향후 정부의 의대교육 선진화 및 의료개혁 논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수업 복귀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해 의료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의사 국가시험 응시와 관련한 불이익 방지 조치를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현재 의사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국시 연기나 추가 시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졸업을 앞둔 의대 본과 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국시 연기나 추가 시험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생들에 대한 당부도 포함시켰다. 의총협은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교육여건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점은 존중받아야하고 권장돼야 한다"면서도 "의대교육을 다시 정상화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움은 지속돼야 한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우리는 대학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로서 그 어느때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학생들의 복귀를 요청한다"며 "의대에 진학하면서 처음 마음에 품었던 소중한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고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벅찬 다짐을 떠올리며 학교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법령상 유급 시한을 8월 말로 보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학생들이 이달 안으로 돌아와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선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의대생 복귀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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