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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캠퍼스 교육부 승인까지 8개월 이상 걸려━
다만 학교 설립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건축 규모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 공공건축 심의 등을 거친 뒤 자체투자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둔촌주공 내 도시형캠퍼스는 기부채납 받은 학교용지가 개발비에 포함되면서 총 사업비가 300억원을 넘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1년에 4차례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는 내년 2월께 관련 접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공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2029년에나 도시형캠퍼스가 완공될 전망이다.
학교 설립 계획이 늦어지면서 학교용지를 체육·사회복지 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공공 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해버리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며 "빠른 학교 설립을 위해 학교용지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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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개발에도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어려워━
또다른 대규모 재개발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기부채납으로 인해 아예 학교용지를 받지 못했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6000세대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새로 지어지지 않는다. 2026년부터 총 3000세대 이상이 입주할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방배5구역) 역시 초등학교 대신 체육·복지 시설이 건립된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조교수는 "재개발 지역에 초등학교를 짓더라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초등학교가 빈 상태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이동한다면 또다른 과소학교가 생길 수 있다"며 "도서산간 지역의 과소학교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반면 재개발·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처럼 한 학교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통합해 수직적으로 교육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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